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고려 중"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행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정책모기지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최대 1.2%인 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미리 대출 될 거라고 조달금리 비용을 지출해 확보한 돈이 대출 안 돼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 대출 수요가 많고 대출을 상환했을 때 (다른 차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