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우선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7일 서울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경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사후적 재분배 보다 시장 소득의 균등한 분포를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를 위해 시장환경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등교육 품질 향상을 통한 고숙련 인적자원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소득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은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고용창출과 소득분배, 재정 규율 세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아직 양호하지만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고용창출, 소득 분배와 함께 재정 규율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부채의 추세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별 세션을 진행한 대니 로드릭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복지 국가 모델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생산단계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이나 연금 등 복지정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로드릭 교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투입물을 제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며 “성공적인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정부와 고용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일자리는 성장의 과정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최고의 방안이자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연결고리"라며 "이를 위해 근본적으로는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주52시간제 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계속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