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상생 길 찾는 게 최선”

중소기업벤처부 국정감사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에 대한 결론이 늦어진다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재단하기보다 양측이 상생의 길을 찾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자동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지는 위상이 커 그동안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며 “양 당사자의 논의도 있었고 타결까진 못 갔지만 양쪽 의견을 더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중기부는 안건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까지만 하고 판단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자 중고차 시장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조기에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는 2019년 11월 이 사안과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이후 중기부는 안건을 심의위원회에 곧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상생 방안을 유도할 방법을 찾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