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넝쿨처럼 퍼지고 있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시 의장 30억 원, 성남시 의원 20억 원, 실탄 350억 원”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실제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금품 로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친문 성향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7일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 법률지원단 소속인 이모 변호사가 이 지사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 원과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았다”며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지사 캠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이런데도 검찰과 경찰은 부실한 초동 수사에 이어 겉핥기식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진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핸드폰도 뒤늦게 확보했다. 김만배 씨는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12일 만인 11일에야 소환된다. 경찰도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화천대유 측의 수상한 자금 흐름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도 5개월 동안 뭉갰다. 이런 검경의 행보에 대해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안 자체가 중대한 데다 대선 정국까지 이어질 소모적인 정치 논란을 잠재우려면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로 특검 요청에서 후보 추천 및 임명까지 신속하게 추진한다면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 대선까지 5개월, 후보 등록까지 4개월 이상 남았다. 최근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말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특검 도입을 빨리 결단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특검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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