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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훈풍에 8월까지 국세 55조 더 걷혀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호황이 이어지며 정부가 올해 8월까지 걷은 국세가 지난해보다 55조원 이상 늘었다.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코로나 19 피해지원으로 지출이 커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원에 달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 호’에 따르면 1~8월 누적 국세 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28.9%(55조7,000억원) 늘었다. 8월만 떼어내 보면 법인세 중간예납이 2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국세 수입은 2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세정 지원 기저효과가 줄면서 전달(17.7%·6조3,000억원)과 비교해 증가 폭은 줄었다. 기재부는 “8월부터는 지난해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중단에 따라 기저효과가 없어지며 세수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54조9,000억원)가 전년보다 13조1,000억원, 부가가치세(54조1,000억원)는 8조3,000억원 더 걷혔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1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과태료 등 세외 수입과 국민연금 운용 수익 등 기금 수입을 합친 1~8월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79조7,0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은 388조7,000원에서 427조3,000억원으로 38조6,000억원 늘어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9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조1,000억원 감소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0조2,000억원이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9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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