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포함된 대장동팀이 지난 2009년에도 사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성남시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09년 7월 이강길 당시 씨세븐 대표에게 윤병천 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소개해줬다. 이 대표는 씨세븐을 통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의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회사의 ‘자문단’으로 활동했다.
이 대표가 추진하던 대장동 민간개발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는 LH가 대장동 개발에서 손을 뗄 수 있게 힘써줄 ‘거물 인사’를 물색했고, LH에서 상임이사를 지내다 퇴직을 앞둔 윤 전 사장을 사실상 ‘로비스트’로 연결 받았다. 정 회계사는 이 대표에게 윤 전 사장을 “LH공사 임원이나 성남시청 공무원과 친분이 두텁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소개했다.
같은 해 10월 이 대표와 윤 전 사장은 만나 LH가 공영개발 계획을 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다. 명목상 ‘부동산 관련 제도개선 등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내용이었다. 총 35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이 중 13억8,000만원이 윤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
이후 윤 전 사장의 로비 정황은 그가 씨세븐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드러난다. 보고서에는 “우리 연구원(윤 전 사장 소속)에서는 LH를 상대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조속히 포기하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성남시 관계자를 상대로 LH의 사업 참여 포기 요청시 조속히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적혀있었다.
윤 전 사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보고서에 적힌 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받자 “직접적인 활동은 제가 직접 LH 직원과 성남시청 A도시개발사업단장을 만나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활동은 LH 직원과 A단장이 내부적으로 LH의 사업포기 타당성에 대해 분위기를 잡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실무자 중 최상위 결재권자로, 윤 전 사장과 두터운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수사기관에서 “성남시청에 대한 로비를 통한 선결 문제 해결이 (윤 전 사장과의) 계약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윤 전 사장도 법정에서 “성남시 재개발 업무책임자였던 A씨와 만나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LH가 사업을 포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2심은 윤 전사장이 이 대표로부터 받은 금액의 규모를 감안할 때, LH 임직원이나 성남시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13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전 사장과 친분이 있었지만, 당시 공영개발을 하도록 시의 방침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로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며 “권한 자체도 국토부가 갖고 있었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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