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4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카드사 수수료가 이번에도 내려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금융산업국은 주요 카드사 CEO와 가맹점 수수료 개편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 카드 업계 등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이 개정됨에 따라 3년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를 개편해왔다. 올해도 카드사의 원가를 측정하는 적격비용 산정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돼 최근 결과가 나왔다. 이날 금융위가 카드사 실무진이 아닌 CEO와 간담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개편될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금융위와 카드사 CEO 만남이 있었으므로 기본적인 골자는 세워진 것 같다”며 “향후 당정 협의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은 빨라야 다음 달 중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지거나 최저 수수료를 적용받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방식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개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고 코로나19로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이들 표심을 달래기 위해 수수료 인하는 필수적일 것이라는 추론이다.
그동안 수수료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15차례 인하·개편돼 왔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의 경우 0.8%, 체크카드는 0.5%를 적용받는다. 3억~5억 원은 각각 1.3%와 1.0%, 5억~10억 원은 1.4%와 1.1%, 10억~30억 원은 1.6%와 1.3%다. 그 이상은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수수료는 2.06%, 체크카드는 1.47%를 낸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가 이번에도 낮아지면 카드사 수익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이스 신용평가는 보고서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10bp(1bp=0.01%포인트) 하락할 경우 2022년 카드사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5,2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봤다. 15bp 하락 시 영업이익은 9,200억 원, 20bp 하락 시 1조 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카드사가 자체적인 비용 감축 등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실제 수익이 줄어드는 폭은 이보다는 덜할 수 있다고 나이스 신용평가는 진단했다. 이 경우 카드사들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파격적인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축소해 결국 비용을 전 국민이 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
카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8일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고 빅테크도 영세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하라고 금융 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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