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사진) 의원은 15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지원급 지급대상 확대에 대한 부산시민의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별 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시민의 박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지급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8%에게 국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사회초년생과 비경제활동 고령자가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 상향 등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의 경우 전체 약 343만 명의 인구 중 약 84.2%만이 지급예정 대상으로 선정돼 88%에서 약 13만여 명이 제외됐다.
최근 부산 남구와 영도구의 주민단체에서 각 주민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남은 세금을 국민지원금으로 주민에게 돌려달라는 의견이 남구 58.9%, 영도구 7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민대상금 지원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또 부산시의 10월 기준 총 세입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충청남도의 세입 규모보다 약 7조 이상이 많은 것으로 부산시가 지원대상을 88%까지 확대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추측되는 근거이다.
박 의원은 “지역별 소득격차로 인해 국회에서 여야가 정한 88% 기준에서 제외되는 일부 지역이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며 “국민지원금 지급 유무로 인한 지역별 박탈감을 해소를 위해 재정적 여력이 되는 광역시의 경우 지급대상 확대 및 보완지급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부산시 기초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전 주민대상 지원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며 “기초에게만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함께 매칭비율 등을 협의해 지급대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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