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피감기관과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멀쩡한 월성 1호기를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경제성을 조작하고 즉시 폐쇄토록 했다”라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채 사장이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채 사장이 혼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추진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라며 “채 사장 위에 이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혼자서 총대 메는 것은 꼬리자르기”라고 지적했다.
채 사장은 “제가 여쭙겠다.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공소장 어디에 나오느냐”라며 “제가 아는 사실관계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고, 경제성 계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채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고 판결했다”라며 “에너지기본계획 수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나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은 채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묻는 의원들에게 거꾸로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한 피감기관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수가 적으니 여당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하는지 지적해야하는데 이번 국감은 지나치게 정치 국감이 되고 있다”라며 “재판 받고 있는 사람에게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각종 허위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두둔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도 예의를 갖춰야 겠지만 국회도 최소한의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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