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운수권 제한' 반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조건으로

'공정위 운수권 제한' 전망 나오자

국토부 "운수권·슬롯은 국가자원

점유율 합쳐도 외항사 보다 낮아"

김용석(왼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15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항사진기자단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수권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국토교통부가 반대 의견을 시사했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운수권과 슬롯은 국가 자원”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항사도 고려해야 해 공정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일부 노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운수권이나 슬롯(시간대별 항공기 이착륙 권리) 제한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김 실장은 “슬롯 점유율은 대한항공 25%, 아시아나항공 14%로 인천국제공항 기준 양사를 합쳐 39%”라며 “자국 공항에서 허용되는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항공사들의 슬롯 점유율은 통상 50~60%”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항공사가 출범하더라도 인천공항에서의 슬롯 점유율이 해외 주요 항공사의 자국 공항 슬롯 점유율보다 낮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합 항공사 운수권과 슬롯 제한 등은 외국 항공사 노선 점유율을 늘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돼 아시아나항공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