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정비창 사업을 비교한 여당 의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정비창사업은 대장동 사업에 비견될만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도 대장동 개발사업이 될 만한 우려가 있는 사업이 있다”며 용산정비창 사업을 언급하자 오 시장은 “비교하지 말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 사업은 국공유지고 대장동은 원주민의 땅을 수용한 사업”이라며 “(대장동은) 원주민의 땅을 수용해서 주거를 지을 때 싸게 수용했으니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는 게 법의 취지고 용산정비창은 임대주택을 30% 넣을지 10% 넣을지는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간소유의 토지를 공공이 헐값에 사들인 후 민간이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사업과 서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는 용산정비창 사업을 동등하게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시는 ‘스피드 주택공급’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민간재개발 규제 완화를 대장동에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허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공공기획(현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불분명한 제도를 만들어 민간재개발 사업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또 다른 대장동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했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서울시의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은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제로일 정도로 인위적으로 억제됐던 서울의 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민간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등은 주민이 선정하되 공공이 전 과정을 지원해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할 수 있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 주민들도 환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