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입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가 논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런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적으로,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미국은 다른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전날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 “북한은 내가 못 할게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면서 “북한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미국은 다른 국가들과 핵능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취지”라며 “핵 능력의 배치 위치를 정하고 계획하는 것을 미국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토동맹과 한미동맹은 이런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이런 논의를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핵 능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취지나 오해가 없도록 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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