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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수사, 특혜·로비가 양대 축‥로비 수사 미진"

남욱 석방 두곤…“도주우려 없어

檢, 충분한 조사 위한 고려일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1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는 그렇게 진척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남욱 변호사를 검찰이 전격 체포했다 석방한 일을 두고 도주, 증거인멸, 기획입국 등 각종 설이 돈다'며 ‘수사팀의 결정 이해가 어렵다’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문에 “남욱씨는 스스로 국내 입국을 했다는 측면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고, 증거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남욱·김만배·유동규·정영학씨가 혐의사실들이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사정이 남욱씨에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쳐서 충분한 조사 후에 조치하려는 고려가 아닌가 추측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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