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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기재차관 "미주노선 임시선박 5척 추가···화물기도 1만편 이상으로 증편"

"유류세·LNG 할당관세율 인하 다음주 발표"

"재정 확대·세액공제 추가 등 NDC 대응도 추진"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11월 중순까지 임시선박 5척을 추가로 확대하겠다 밝혔다. 또한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미주노선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열린 ‘제36차 정책점검회의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글로벌 물동량 증가로 인해 해운 운임은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고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오는 11월부터 호주로 향하는 신성 농식품전용 선복을 36TEU 추가 배정하고 물류비·금융 지원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물류센터를 로테르담, 바르셀로나 등에 구축해 현지 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유류세 인하 계획 또한 공식화했다. 이 차관은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한다”며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지난 18일 의결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응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정부예산안의 탄소중립 분야 재정을 7조 3,000억원에서 내년 11조 9,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 2조 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중심으로 탄소 중립 경제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철강·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 혜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내년 약 7조6000억원 규모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하고 연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탄소중립 산업 구조 전환에 필요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기업·지역·노동자의 탄소 중립 전환·적응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인 수열 에너지는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육성한다.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를 보급해 화력발전소 2기 규모의 발전량을 대체하고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2GW를 보급함으로써 연간 2138GWh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55만톤을 감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춘천시 일대 3040억원 규모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탄소중립의 대표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며 “제로건축물 인증 기준에 수열을 포함하고 수열에너지 성능시험 기준 마련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제도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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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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