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급격한 탄소 중립 정책으로 국내 석유 산업이 오는 2050년까지 최대 80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준상 대한석유협회 산업전략실장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탄소 중립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산업 전환 방향’ 토론회에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정유 산업에서 약 100조 원의 전환·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2050년까지 70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800조 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올리면서 석유 제품 수요가 급감하고 이는 정제 설비 가동률 하락으로 이어져 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의미다. 조 실장은 “내수 기반이 붕괴되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동력도 상실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자동차 등 기존 제조 업체에서도 NDC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기후환경안전실장은 “철강 업종은 205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95% 감축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했으나 2030년까지는 추가 감축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친환경모빌리티실장은 “국내 중견 제작사는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이 불확실하다"며 “내연기관 위주의 국내 부품 산업이 수출 시장 축소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자동차 생태계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2030년 NDC와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기업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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