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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질병청 “백신 부작용 지원예산 전액 삭감했다"

2022년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없어

내년 접종-부작용 인과성 부족 땐 지원 안 해

질병관리청 논란 일자 "예산 증액 협의 중"

미접종자 576만 명 중 546만 명이 예약 안 해

예정처 “백신 두려움, 거부감 적지 않아” 지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권욱 기자 2021.10.06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이 불명확할 때도 중증이상의 이상 반응이 생기면 최대 1,000만 원의 진료비를 주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며 미접종자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근거를 대지 않으면 보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문제가 제기되자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22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를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질병청은 2022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해당하지 않아도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지원해왔다.



구체적으로 5월 17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의 반응이 발생하고 △피해조사반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환자 등에 1,00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6월 23일부터는 1일 5만 원 범위에서 간병비 지원, 9월 9일부터는 기존 중증환자에서 중증 또는 특별이상반응 환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질병청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백신 접종-부작용 사이의 인과성과 관련해 “굉장히 과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이와 별개로 이상반응으로 인한 중증사례일 경우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가능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연계, 지원토록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인과성이 불충분할 경우 지원하는 예산은 편성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청은 예정처에 “일과성 불충분 건에 대한 지원이 2022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2022년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 거부감 등의 일부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과성이 불충분한 이상반응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국정감사와 예정처 등의 지적이 나오자 이날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적극행정을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했다"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지원금액 상향이라든지 예산 증액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해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30일에 백신 미접종자(576만 2,144명)를 대상으로 예약 접종을 시행했는데 예약자는 30만 2,978명에 불과했다. 545만 9,166명이 접종 예약을 하지 않은 셈이다. 이 가운데 18~40세만 387만 8,836명에 달했다. 예정처는 “미예약의 원인으로 건강상태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등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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