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해안 감시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입찰 때 국산 장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제안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장비에 국산 라벨을 붙여 넘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해당 업체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가공 공정을 거쳤기 때문에 사실상 국산 제품을 납품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3월 전국 해안가에 총 244대의 감시 장비를 설치하는 226억원 규모의 '경계 과학화 사업'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와 계약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8월 육군에서 별도로 발주한 43억원 상당의 항·포구 고성능 폐쇄회로(CC)TV 구축사업 낙찰업체에도 중국산 장비 46대를 같은 방법으로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들이 군에 중국산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장비 납품업체와 납품사업을 담당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다만 이번 수사에서 군 비리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중국산 확인 절차와 제안서 평가 과정, 제증명 확인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국방부 감사관실에 통보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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