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지속할 경우 1,50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조급하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탄소 중립 시대 전원 믹스 구성 방안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 감축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높이면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20% 인상된다”며 “계통 연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송배전망 보강 등 누적 비용도 1,500조 원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604조 원)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미다. 탄소 감축을 위해 원전 대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얘기다.
노 위원은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들은 원전을 발전 부문 탄소 중립의 중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원전을 배제한 탄소 중립 논의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에너지믹스 정책의 전면적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질서 있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에너지 전환은 한 세기가 꼬박 걸리는 초장기 과제이므로 절대 조급해서는 안 된다”며 “재생에너지의 점진적 확대는 필요하지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 화력발전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이보다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과 결합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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