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요양·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캠프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부모님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급성기 환자 간병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및 간병 지원 품질 인증제 신설 등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요양·간병 책임을 수행하는 가족들의 돌봄 휴가와 휴직 기간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돌봄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돌봄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 돌봄 휴직은 최장 90일이며 가족 돌봄 휴가는 최장 10일이다.
윤 후보 캠프 측은 “요양병원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감소하고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로 실직 걱정 없이 간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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