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단순히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미래를 위한 혁신에 기반해 정책을 입안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속 미래를 대비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가치를 역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실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9회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의 재정정책은 단순히 양적인 측면이 아닌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포럼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재정정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래 경제와 사회를 위한 핵심 변수로 탄소 중립과 디지털 기술을 꼽았다. 최 실장은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사업주와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 도움이 필요하고 탄소중립 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신경써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재정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이라는 주제는 특별한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적응해야 하는 평범한 일상의 문제”라며 “모든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당국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국제재정포럼은 매년 주요국 재정당국 및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정정책 동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은 기재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함께 주관했으며 최 실장을 비롯해 홍장표 KDI 원장, 주한 미국대사관 앤드류 헤럽 경제공사참사관 등의 인물들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요 주제로 발표·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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