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석유·가스 회사들이 10년간 1,000억 달러(약 117조4000억원)가 넘는 추가 세금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가운데, 화석 연료 회사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이 법안에는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 시 석유·가스 분야는 예외해 주던 조항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의 추정에 따르면 이를 통해 10년간 874억 달러(약 102조6,000억원)의 세금을 석유·가스 회사들로부터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
아울러 법안에는 원유에 대한 세금을 부활시키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지난 1995년에 이미 사라진 세금이다. 이를 통해서는 10년 동안 380억 달러(44조6,100억원)의 세수 유입이 예상된다고 WP는 분석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의회는 일정 기준 이상의 메탄 배출량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석유 가스 회사들에 대한 세제 지원 종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예고한 바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세법에는 화석 연료 사업에 대해 12가지 이상의 인센티브가 포함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들(화석연료 기업)에게 연방 보조금을 주는 것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미국 의회에서는 엑손모빌을 비롯한 거대 석유회사 경영진들이 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했다. 캐롤린 멀로니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석유회사들은 기후 대응을 하겠다며 립서비스를 하지만, 뒤에서는 유리한 세금 감면을 유지하기 위해 로비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비난했다. 감독위에 따르면 엑손모빌, BP아메리카, 셰브론, 로열더치셸 등 4개사가 2011년부터 연방정부에 로비하기 위해 지출한 자금은 4억5,260만달러(약 5,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