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개발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100곳이 넘는 구역이 지원하며 흥행했다. 지난해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공모에 지원한 70곳을 훌쩍 넘어섰다. 강남구와 용산구 등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도 지원했다.
31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마감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102개 구역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용산·성북·은평구가 각각 11개 구역 신청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성동·강북·영등포구 5곳 순으로 많았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강남권에서도 신청이 이어졌다. 서초구는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4곳, 2곳이 후보지 신청을 했다.
각 자치구는 관내 신청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해 11월 말까지 후보지를 4곳 이내로 추려 시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와 시의원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중으로 25개소 내외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종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는 투기세력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행위를 제한하고(건축허가 제한) 실소유자만 거래 가능하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권리산정기준일도 공모 공고일로 고시해 지분 쪼개기를 방지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재개발사업을 주도하고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5년이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도심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모에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원 문턱을 낮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해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2023년 내 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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