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 9월 소득 하위 90%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야당은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 여성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 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서는 “경기지사 입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 드린다”며 “시기와 금액·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래 세대를 담보로 한 금권 선거를 즉시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원희룡 캠프 손영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미래 세대에 얼마나 큰 짐을 지우는 일인지 정녕 모르나”라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공약을 개발해도 모자랄 판에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로 미래 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배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손 대변인은 “철저한 재원 확보 계획이 없는 현금 지급성 정책은 미래 세대의 인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전 국민에 추가 지급’은 실현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의 구상인 만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예산안의 다른 항목에서 예산을 빼와야 하는데 그 합의 과정이 지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갈등을 겪었다. 당정청은 8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는 정부 지급 대상이 아닌 소득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당시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형평성이 손상됐다”고 비판했고 당 지도부도 “중앙정부와의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