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수험생 1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수험생 사망 사건 관련)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대 접종 후 첫 사망 사례로 분류된 고3 학생은 지난 8월 13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고 75일이 경과한 지난달 27일 사망했다.
이 관계자는 “소아·청소년 접종 예약률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올라갔는데 (이번 사망 사건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률이 높았던 고3과 고1~2의 코로나 발생률을 보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백신 접종 여부는 학부모 판단에 맡기지만 백신의 효과나 접종함으로써 이득이 많다는 것은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를 학생·학부모들에게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달 22일부터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 학교 현장에 개정된 방역 세부 지침을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올해 국정감사 기간 문제가 제기된 국민대·경기대·상명대·세한대·진주교대·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와 진주교대·충남대·경기대는 이달, 세한대는 12월 중 특정감사 및 실태 조사를 하고 상명대는 내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중 국민대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박사 논문 학위 수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날 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해 논문 검증 시효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개별 대학에서 교육부의 연구 윤리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학이 자체 연구 윤리 규정을 마련할 때 교육부 연구 윤리 지침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훈령으로 규정된 대학 연구 윤리 실태 조사의 근거를 시행령에 명시하고 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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