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코로나19 손실보상 확대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을 당 차원에서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후보 메세지로 나갈 공약과 정책본부에서 발표할 공약을 구분해 정교하게 다듬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손실보상 지원 확대는 이미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었다”라며 “핫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융자 상환 유예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방안이 3일 발표될 예정”이라며 “최대한 많은 분들이 최대한의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는 “인원·시간이 제한된 집합금지 업체는 보상 대상인데 인원제한된 업종은 보상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시설면적당 인원면적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숙박·미술관·키즈카페·예식장·스포츠 시설 등에 대해 손실보상이 아닌 손실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분기 손실보상을 1월에 지급해야 하니 3분기 지급 실적을 분석하면 예상 규모가 대략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박 의장은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정책본부 차원에서 전국민 지급에 대해 실질적으로 법과 준비 절차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미 전국민 지원과 부분지원을 해봤는데 후보가 말했듯 (선별 지원으로는) GDP대비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단순하게 100만원 주느냐, 50만원 주느냐 하고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가 아직 안 된 사안”이라며 “이 상황에서 시기와 규모를 쓰면 다 오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관해 박 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상황이니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의장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재원으로 ‘추가세수 10조 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략 추정하기에 10~15 원 규모”라며 “아직 더 명징하게 (집계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는 “정기국회 안에 공론화 하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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