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전력 유관 공기업을 방문했다. 기후부가 출범하면 산업부는 전력 정책 기능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관련 공기업을 모두 넘겨줘야 한다.
김 장관은 29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 본사를 찾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산업과 에너지가 함께 성장했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부와 한전의 동행은 성공의 역사였다”며 “조직 개편 이후에도 산업과 에너지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이 한전을 비롯한 전력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산업부가 아니라 신설되는 기후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전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5개 발전사 등 21개 에너지 유관 공공기관 모두 소관 부처가 기후부로 바뀐다. 1993년 동력자원부와 상공부가 통합된 후 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것은 32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다른 부처로 분리되더라도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력 보급 정책은 산업 수요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기후부가 공식 출범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력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부처 간 인사 교류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미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의 소통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부 내부에서는 한동안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번에 실·국장급 5개 부서 16개 과 약 200명이 옮기는 대규모 재편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반되는 대통령령·직제령·시행규칙 개정 업무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정책실 소속 직원의 사무 공간 역시 당장은 현행 산업부 건물을 쓰고 연말까지 시간을 두고 이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은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중장기적 로드맵을 짜는 경우가 많아 기존 환경부 직원들이 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일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선 부처 공무원들의 중론이다.
기후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당장 연말부터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하며 원전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 역시 인화성이 큰 이슈다. 이뿐 아니라 전기요금 개편과 기후대응댐 문제 등도 여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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