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가 앞으로 9년 뒤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일 내놓은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지금처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경우 국가 채무는 올해 965조 9,000억 원에서 2030년 2,198조 8,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내년 50.4%에서 2030년에는 78.9%로 치솟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9%, 2019년 기준)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는 공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므로 국가 부채를 D4(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공기업+연금충당 부채) 기준으로 보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셈이다. 선진국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무색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나랏빚 급증으로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도 덩달아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은 2023년 21조 2,000억 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대를 넘어선다. 이자를 갚으려고 국채를 발행하거나 돈을 찍어내는 상황에 이르면 재정·통화 정책 운신의 폭이 더 좁아져 국가 경영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나랏빚 급증은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경제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다. 여기에 현재 1,805조 원(6월 말)의 가계 부채와 2,219조 원의 기업 부채까지 있어 각종 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와중에 치솟는 물가는 서민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잉 유동성이 물가 급등을 부추기는데도 “일시적 현상”이라며 낙관론을 폈던 당국의 안이한 자세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기로 되살아나고 있는 소비와 투자에 찬물을 끼얹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4.2%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유례없는 고(高)부채·고물가 현상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방만한 씀씀이가 초래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국민 88%에게 12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분식 일자리’를 만드는 데 매년 수조 원의 세금을 퍼부었다. 무차별 돈 풀기가 경제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물가 급등을 부추겨 되레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역설이 빚어졌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고조를 우려해 긴축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을 재개하고 카드 캐시백 지급에 나서는 등 ‘나 홀로 확장 재정’에 매달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 1인당 30만~50만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주자고 외치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으로 15조~25조 원을 쓰면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여당은 기본소득·지역화폐 증액 등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을 예산에 반영할 태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나랏돈을 펑펑 쓰더니 급기야 재정을 선거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말고 퍼주기 유혹에서 벗어나 재정 건전화와 구조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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