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1호 공약으로 '성장의 회복'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감한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노조 등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얘기다. ‘특혜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고 밝혀 대대적인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KSPO) 돔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께 너무 많은 고통과 좌절을 드렸는데 이 정부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제 강화와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는 제도 개혁부터 하겠다”며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호 공약으로는 ‘기본소득’이 아닌 '성장 회복’을 내세웠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는데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말했다.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전격 '소환'한 것이다.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혁신, 기초과학과 첨단 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네거티브 방식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 등 세부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일곱 차례나 언급한 이 후보의 이번 연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이 찍혔다고 해석했다. 성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나 부동산 사과, 규제 개혁, 사회적 대타협 등이 차별화 지점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희까지 소환…李, 우클릭·文과 선긋기로 승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를 7번이나 언급하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한 데 이어 대대적 인프라 투자와 국가 주도 사회적 대타협 등 문재인 정부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에서 ‘이재명식 해결책’을 제시해 ‘문재인 정부’와의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까지 거론하며 우클릭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민생…‘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이 후보는 이날 부동산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를 막지 못해 허탈감과 좌절을 안겨드렸고 공직 개혁 부진으로 정책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에서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 역시 저의 몫”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같은 태도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면 정권 교체 여론을 약화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동안 청와대 측에 직간접적으로 양해를 구해왔다”며 “부동산 분야는 앞으로도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본소득 대신 성장담론 꺼내
이 후보는 “제1호 공약은 바로 성장의 회복”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현재의 극심한 갈등과 균열의 근본 원인으로 저성장에 따른 기회 총량 부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회복으로 기회 총량을 늘려야 성별·세대·계층·지역 간 갈등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가 성장보다는 분배에 방점을 찍으며 소득 주도 성장을 제1과제로 내세운 것과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취지는 좋았지만 성과 체감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는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쳐왔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어 제조업 중심 산업화의 길을 열었다”며 중도·보수 표심에 구애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탈탄소 시대를 질주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후보가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의 신속한 국가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도 주목을 받았다. 명시적으로 잘못을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정권 초부터 투자보다는 ‘사람’에 무게를 뒀던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걷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재정 우선순위를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사람으로 바꾼다며 대대적인 SOC 투자 축소를 예고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예산을 연평균 7.5% 감축해 2021년에는 16조 2,000억 원까지 줄이겠다는 구상까지 밝혔을 정도다.
‘사회적 대타협’ 추진…국가 주도 가능성도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남다른 관심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충분히 논의하고 과감한 대타협을 시도하되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할 일을 해내겠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겠지만 진전 없는 논의를 한없이 지속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다. 수차례의 노력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한국 사회가 배출해낸 ‘완전한 사회적 합의’로 기대를 모았지만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에 막혀 불발됐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 후보가 ‘성장 회복’을 제1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부의 총량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니 자기는 일단 성장을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을 고려해 과감한 우클릭 시도에 나선 모습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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