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에서 농어촌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함평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조선대 외래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재형 기본소득운동본부 정책단장(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임용수 전남도의원,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재길 함평군 농민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철 상임대표는 주제발표에 나서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속해서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정의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비극적인 삶, 신자유정책의 실패로 양극화 심화, 기후변화·팬더믹의 장기화로 일자리 감소, 4차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나가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 등 일부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본소득 재원은 약 300조(1인당 50만원 지급시)이 필요하다”고 예상하며 “재정지출 조정, 조세감면분 순차적 축소, 과세분 교정,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으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상임대표는 “농촌 기본소득은 도시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도·농 불균형 발전, 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농촌 인구의 과소화·고령화 등으로 소멸해 가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라며 기대효과로 ▲농촌 수입 증가와 인구 유입 ▲경제선순환 구조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의 공익적 가치보상으로 자존감 고취 ▲농민 복지증대 ▲개성있는 국토균형 발전 등을 꼽았다.
고두갑 목포대교수는 토론에서 ‘도·농의 양극화’를 지적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심성 보조금을 조절하면 농촌 기본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면서 공유자원을 군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임용수 전남도의원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며 “어려울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며 “소멸위기인 농촌중에서도 함평군은 고위험군에 속한다.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면 농가 주부에게 지원하는 것과 같다”면서 ‘농촌지역 학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김재길 함평 농민은 “유기농법을 활용한 벼농사로 1년에 1,900만톤의 탄소해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 탄소세 1조5,000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촌기본소득 재원은 친환경 농업정책을 장려하는 것으로도 마련될 수 있다”며 동시에 오히려 친환경 장려금을 줄이고 있는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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