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부산시 예산안은 부산의 새로운 도시 비전인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지역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고 미래 부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4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전년 대비 7.4% 대폭 증가한 14조 2,860억 원 규모의 2022년 본예산과 2021년 3회 추경예산 7,694억 원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크게 늘었으나 집중적인 재정 다이어트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채무는 오히려 전년 대비 2,603억 원을 적게 발행해 재정건전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은 내게 힘이 되는 행복한 도시, 초광역 경제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AI 기반 스마트 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 6개 분야에 초점을 뒀다.
먼저 15분 생활권 조성에 945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부산시 전역에 어린이 도서관(복합문화공간) 48개소를 조성하고 지역별로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은 구·군, 주민들과 협업해 설치한다. 15분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심 갈맷길 300리를 새로 조성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횡단보도 재설치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도심공원 내 명상체험 공간 마련, 노인 친화형 공원, 보호수 마을 커뮤니티, 스마트 가든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539억 원을 들여선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일자리 지원, 창업환경조성, 자산형성지원, 주거지원 정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분야 융합기술을 활용해 인재를 양성하고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창업할 수 있는 청년 창업 복합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에는 136억원을 투입하며 주거안정을 위해선 청년 월세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 한도로 확대하며 1억 원 한도 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융자와 이자 지원은 3,000억 원 규모로 늘리고 출산장려금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추가 100만 원, 양육비 구분 없이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며 영아수당도 285억 원 편성했다. 고령친화 도시조성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첨단의료 장비를 갖춘 의료버스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중년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원봉사은행 설립 타당성 용역비도 반영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각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침례병원 부지 취득, 서부산의료원 시설 기본계획 등 권역별 공공의료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초광역 경제도시를 위해선 5,218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에 부산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도심 단절과 원도심 쇠퇴를 가속하는 가야차량기지의 개발 사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기계, 자동차, 조선, 신발, 섬유 등 전통산업을 인공지능(AI), 5G,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을 지원한다.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뉴딜 벤처펀드, 모태펀드, 콘텐츠 펀드, 임팩트 투자펀드 등 115억 원을 결성해 지역기업에 400억 원 이상 투자한다. 또 창업촉진지구 지정, 사물인터넷(IoT) 창업생태계 조성 등으로 기업과 연계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4,800억 원을 지원한다.
1,174억 원은 지역균형 발전에 쓰인다. 서부산권에 엄궁대교, 가덕대교~송정IC 간 고가도로 공사를 시작하고 내·외부 순환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을숙도대교~장림고개 지하차도와 만덕2터널 교통량을 분산시킬 제3 만덕터널은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동시에 도심 주요 도로망인 중앙대로 확장,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덕천~화명 간 입체교차로를 본격 시작하는 등 주요 간선도로 개설에 975억 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저밀도형 워터프론트 종합계획과 다대포 일원 도시계획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대평동 해양산업혁신기지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에 총 191억 원을 투입한다.
산학협력 혁신에는 1,134억 원을 투입한다. 부산시 지산학 총괄 플랫폼인 지산학 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테크노파크 특화센터-기업-대학을 연결하는 브랜치를 지정해 전면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미래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수리조선분야 디지털화, 수산양식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스템(STEM) 빌리지, 해양신산업 오픈 플랫폼 조성 등으로 신산업 육성 기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I기반 스마트 도시 조성에는 1,070억 원을 편성했다. 충전식 주차박스를 도시철도역 주변에 설치해 공유 모빌리티 시범지역을 조성하고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무장애 교통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첨단기업 유치에 필요한 투자유치 보조금 375억 원을 편성했다.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분산 신원증명 ‘B PASS(비 패스)’, 의료마이데이터, 부동산 집합투자 실증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블록체인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국제금융센터 내에 블록체인 기업 입주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2,554억 원은 저탄소 그린도시를 위한 예산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융합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전력반도체 연구·생산·신뢰성 검증 원스톱 센터를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유치한다. 또 태양광 에너지 연구센터, 수소전기차 보급, 부품산업 육성 등 친환경 신산업에 총 307억 원을 편성하고 부산업사이클센터 건립,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자원순환도시 조성에 231억 원을 투입한다.
그리고 공원과 녹지를 기반으로 저밀도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조성하고자 맥도 330㎡ 그린시티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맥도, 을숙도공원, 에코델타시티 훼손 복구지에 대해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그동안 장기간 방치됐던 해운대 달맞이 공원 보상, 생활밀착형 숲 조성, 해운대수목원 조성공사 등 도심지 내 공원 조성, 생태하천 조성에도 5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세계적 미술관 유치 타당성 조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623억 원)부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180억 원), 체육도시 조성(285억 원),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조성(301억 원) 등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15분 도시, 산학협력 혁신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저탄소 그린도시로 부산이 먼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시의회와 협치와 소통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새로운 시정의 비전과 정책을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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