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넷플릭스·유튜브 등 외국계 인터넷 사업자의 인터넷 망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넷플릭스의 얌체 인터넷 통신망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주재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만 5,000억 원을 벌어간다. 오징어게임 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서 1조 원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컨텐츠 기업들은 통신망 사용료를 지급한다”며 “반면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망 이용료를 단 한 푼도 내지 못하겠다고 한다. 참가비 없이 오징어게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넷플릭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통신사의 망 증설 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통신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는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망 사용료를 내는 법이 없다고 무임승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플랫폼 산업이 승자독식의 오징어 게임이 돼선 안된다. 지난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과 상생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민주당은) 세계 최초로 인앱 강제결제 금지법을 제정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금지시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넷플릭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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