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재난지원금 재원·규모 이번 주 내 결정 후 정부와 협의해야”

“내년 예산에 넣으려면 12월 2일 전까지 협의해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20~25만 원 지급 가능…

세수 등 고려하면 지급 가능하다는 것, 결론 아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8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과 1인당 지급 규모 등을 이번 주 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재난 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오는 12월 2일(국회 예산안 처리 기한) 전에 해야 한다. 이번 주 안에 (재원과 규모 등을) 결정하고 정부와 오는 2일까지 협상 하는 것이 시간상 맞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세수를 정부에서 빚 갚는데 얼마 정도 쓰고 지방에 내려주겠다 그런 논의를 지난번 추경 당시에도 두 달 가까이 물밑 논의했다”라며 “어느정도 의견 접근이 됐을 때 고위당정에 올려 논의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상을 추계하고 (지급) 가능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재난지원금 논의)보다는 준비 기간이 짧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세수가 10~15조 원이라고 한다면 전 국민에게 한 사람당 20~25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가용 자원 등을 고려해서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고려했을 때 그 정도(1인당 20~25만 원) 주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자판기에서 음료 뽑듯이 할 수 없다. 정부 예산이 얼마나 남는지,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부분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추가 세수로 할 수도 있고 빚을 내서 국채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 정무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 “위드코로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줄어들 것 같다”며 “손실보상 하한선을 높이거나 현재 지원 하지 않은 250만~300만 개 업체에 추가로 보상하는 방법 등을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