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정부가 미리 대처 못 해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유 실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실장은 스러면서도 “늦었지만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있게 받아들여 예측을 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다. 내부적으로도 한번 짚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다. 이번에도 그런 학습효과가 있었다”며 “자화자찬이 아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요소수 관련 대책에 관해선 “지난주 초부터 긴급하게 움직여서 적어도 다음 주말까지 확보할 물량인 초단기 대책, 수개월의 단기 대책, 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것을 어찌할 것인가 등 세 가지 각도로 논의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에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고는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이 완전히 국내에 중단된 것을 늘리는 것, 라인을 다시 살리는 것과 더불어 요소수와 같은 제2, 제3의 물품에 대해서도 같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요소수처럼 특정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두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실장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강 의원은 “중국 등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 1가량”이라며 “그것도 답변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실장은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어디까지를 관리 대상으로 삼을지 분석을 해봐야 한다는 취지”라며 “모든 품목을 다 관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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