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불과 81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예상 사망자와 중증 이상반응자를 불과 16명으로 예상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산은 417억 원은 겨우 3개월 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어서 치료제 확보 부족이 우려된다.
10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비용은 81억 원이 책정됐다.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 는 4.4명, 장애 및 중증 이상자는 11.4명, 경증 이상자는 1만1,520명으로 관측했다.
질병청이 백신 부작용 보상 예산을 이같이 잡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줬던 백신 이상반응 보상 기조와 맞닿아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사망과 중증 이상반응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상자는 총 56명으로 전체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자 중 2.9%에 불과했다.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는 835건이었으나 2건만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이상반응 신고는 1만 585건이었지만 5건만 인정됐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현황을 보면 질병청이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를 전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질 정도”라며 “내년에도 백신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 보상은 단 4명, 중증 피해는 11명까지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코로나19 치료제 예산을 417억 원으로 잡은 것도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청은 중증 치료제 189억 원, 경증·중등증 치료제 33억7,000만 원, 경구용 치료제 194억4,000만 원을 예상했다. 문제는 이같은 예산 규모는 3개월 치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질병청은 1분기 이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본 예산 편성에 예비비 사용을 감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치료제 필요 기간과 확진자 수 예측을 다시 설계해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에 대해 “내년 1분기 1일 확진자 5,000명을 감안하고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치료제 예산은 1분기 194억 원으로 예상돼 있는데 더 늘려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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