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보다 낮은 수수료로 투자자들의 연금 수익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설정이 필수로 자리 잡은 만큼 보험회사나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아 수익이 적거나 퇴직연금 제공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해 퇴직연금 설정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는 자산 관리 수수료와 운용 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증권 업계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DB형 자산 관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다이렉트 퇴직연금(IRP) 자산관리·운용관리 수수료 면제는 증권사·은행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적립금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기대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퇴직연금 자동가입제도 도입을 계획하며 노동·연금부의 후원을 통해 ‘NEST’를 설립했다. NEST는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연금을 제공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영국 노동청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공공 퇴직연금 회사를 뜻한다. NEST의 장점은 중소기업도 퇴직연금 설정이 용이하다는 것과 수수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NEST는 연간 납입금에 대해 1.8%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간 0.3%의 적립금 운용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간 운용수수료(0.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키위세이버(KiwiSaver)’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과 더불어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가입자에 대해서 최초로 1,000달러를 입금해주고 매년 40달러의 계좌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해부터 비영리 국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은 수준인 0.18%로 책정하기도 했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조기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퇴직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IRP는 개인연금과 똑같이 내 돈으로 불입을 하고 상품을 사는 구조인데 금융회사들이 보수를 가져갈 명분이 없다”며 “수수료 면제 등이 뒷받침돼야 가입자들이 늘어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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