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민주노총이 SPC 사업장에서 운송을 거부하고 10·20 총파업을 진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잇따라 열어 영업에 직간접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자영업연대는 민주노총 시위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률 대리인을 맡을 예정이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10년 이내에 민주노총의 시위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연대는 소송을 같이 제기할 자영업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민주노총에 손실 보상 청구서를 내민 이유는 노동자 권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면서 또 다른 서민인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이 SPC 사업장에서 파업을 하며 배송을 거부한 후 자영업자들은 물품을 제때 공급 받지 못했다. 당장 팔아야 할 빵을 받지 못한 점주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자영업자들은 민주노총이 진행한 10·20 총파업도 영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노총이 집회를 위해 불법 점거했던 도로 인근 자영업자들은 당일 장사를 아예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집회할 권리, 노동자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동안 집회로 발생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다”며 “집회할 수 있는 권리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할 권리가 침해받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회를 아예 금지하자는 게 아니라 집회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방역 수칙을 민주노총이 대놓고 무시한다는 점에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원 및 영업시간 등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집회를 금지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채 수차례 집회를 강행해 ‘법 위에 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로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언제라도 다시 영업 제한이 생길까 조마조마하는 자영업자들과 밥 먹듯 불법 집회를 여는 민주노총 사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에도 도심에서 노동자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4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499명을 한 조로 20개 무리를 구성해 70m씩 거리를 두고 도심을 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찰과 정부는 민주노총의 집회 방식을 편법이자 불법 집회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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