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한중 간 무역 규모가 한미·한일 간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크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국면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요소수 대란 등 ‘차이나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에서 대중 의존을 회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한미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최 차관은 “우린 한반도 평화 구조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지지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중국과 파트너십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간 무역 규모를 언급한 뒤 “우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입액은 2,413억 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대미 수출입액은 1,376억 달러, 대일 수출입액은 710억 달러에 그쳤다. 최 차관은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안미경중’을 내세운 것이다.
최 차관은 “좋든 싫든 우리가 속하는 전략적 지역이며 정책 현실”이라고 정리했다. 하지만 한미일 등 전통 동맹국 간 공급망 확대 등을 위한 회의를 지속하는 만큼 대중 의존도를 줄일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먼저 담겼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소수를 비롯해 마그네슘 수급 등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동맹국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청사진이 담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차관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좋은 티켓’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우리의 초점은 대북 관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평화 프로세스는 길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 과정을 통해 분명한 그림을 북한에 제시함으로써 최선의 선택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다만 북한이 긍정적으로 화답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6개월가량 남은 것에 대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서두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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