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미도, 여의도 시범, 송파 장미 1·2·3차 등 총 9곳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이 추가로 적용된다. 강남·여의도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을 비롯해 서울 내 복수의 사업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오세훈표 재건축·재개발이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18일 서울시는 주민들의 요청으로 9개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신속통합기획을 추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대치 미도(재건축) △여의도 시범(재건축) △송파 장미1·2·3차(재건축) △송파 한양2차(재건축) △고덕현대 (재건축) △구로 우신빌라(재건축) △미아 4-1(단독주택 재건축) △신당동 236-100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정동 1152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9곳이 추가되면서 신속통합기획 적용지역은 총 20곳으로 확대됐다. 현재 시범사업소 4개소와 본 사업 7개소를 합쳐 총 11곳에서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이다.
새로 추가된 9개 지역은 2종7층 규제 등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도시계획규제의 적용을 받거나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주민갈등 등으로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됐던 곳들이다. 서울시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송파 장미1·2·3차 등 주요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여의도 시범의 경우 2018년 정비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의도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계획과 정합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보류된 바 있다.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주거지역 35층,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도 유연하게 적용되며 지구단위계획과의 정합성 검토도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치 미도도 2017년 정비계획안이 제안됐으나 공원시설 재배치 문제로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구로 우신빌라는 1988년 준공된 노후 빌라단지로, 2종7층규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신속통합기획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조정돼 용적률과 층수완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사업 및 기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언제든지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를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검토회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하게 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 및 절차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도다. 복잡한 정비사업 과정을 간소화하고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신속통합기획을 위한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해 수권심의를 하고,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 완화 6대 대책이 적용되는 민간 재개발구역 25개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까지 진행된 후보지 공모에서 24개 자치구, 총 102개 구역이 신청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총 50개 정비사업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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