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력산업에 활용되면서도 대외 의존도 비중이 크게 높은 마그네슘, 텅스텐, 네오디뮴, 수산화리튬 등 20개 품목에 대해 우선적 관리에 나선다. 또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동향 등 위험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음 주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중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산하에 ‘범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대외 의존도 비중이 높은 3,000~4,000개 품목 중 관리 시급성이 높은 핵심품목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마그네슘 등 20개 품목을 지정한 데 이어 연말까지 100~200대 품목으로 확대하고, 내년 1분기까지 핵심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들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확대, 수입선 다변화, 국내생산 전환, 국제협력 등 다각도의 맞춤형 수급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경제 영향, 대외 의존도 과다, 단기적 시급성, 수입선 전환 또는 국내생산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해서는 재외공관·KOTRA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출국의 생산·수출 관련 특이사항 발생시 바로 소관부처 등 국내로 통보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외의존도, 관리시급성 등에 따라 대상품목을 등급화해 리스크가 더 높은 품목은 점검주기를 더 짧게 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희소금속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품목 추가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민간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추가재고 보유시 보관비용 등 지원도 강구한다. 또 수급위험 현실화 품목 중심으로는 신속히 대체수입국을 확보하고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기업의 물류비 증가분 지원, 할당관세 적용, 수입금융 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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