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야 양당 유력 후보에 대한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들의 관심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야권에만 집중해 수사한다”는 편향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조차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 17일 ‘아들 50억 퇴직금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검찰에 대해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는 놔두고 야당 의원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는 막바지로 향하는데 이 후보와 관련된 핵심 혐의인 ‘배임’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기 때문일 것이다.
윤 후보를 겨냥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사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사위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당 의원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시선을 받았다.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검과 물밑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의혹에 불과하다”는 공수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수사 결론에 힘이 실릴지 의문이다.
이 같은 의혹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사기관 인사권을 정부와 여당이 쥐고 있고 이미 상당 부분 친여당 인사들로 수사팀이 구성된 만큼 공정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가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어느 쪽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이 후보든 윤 후보든 당선 이후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특검으로 모든 의혹들을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대선이 머지 않았다. 더 이상 특검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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