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교육과 의료 등에 2조 달러(약 2,38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프라 예산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다만 인프라 예산과 달리 상원 통과가 쉽지 않은 만큼 협상 과정에서 예산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하원은 전날 오전 표결에서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사회 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인적 인프라’ 예산으로 불린다.
무상 보육 서비스 확대, 의료보험 지원, 노인·장애인 돌봄 서비스 확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투자 확대, 이민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통과 직후 성명에서 2주 만에 인프라 법안에 이어 자신의 중요한 입법 의제를 처리했다면서 상원에 하루 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상원 관문을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은 양 당이 50석씩 나눠 갖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60%가 아닌 과반 찬성만으로 법안을 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그래야 의장인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가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인 조 맨친 상원의원은 법안의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상원 심의 과정에서 법안의 지출 규모가 상당히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FT는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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