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세제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인센티브 중심으로 세제를 새롭게 설계해야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기중앙회와 이광재·강훈식·김경만 국회의원이 2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26.1%까지 감소하고 마이스터고에서도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며 “직업계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핵심인력으로 양성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이어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 성장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얼리 버드프로젝트(2022~2030)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사업주-고졸취업자-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만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가칭)중소기업 일취월장 공제 프로그램을 시행하자”고 제언했다.
‘일자리는 지키고, 중소기업도 살리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며 “현행 법인세, 소득세 위주의 조세지출보다는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증여세조세지원이 기업들의 고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을 제공하고 우량기업의 우수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은 혁신 벤처기업의 중요성을 비롯해 중기가 청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제조업 침체로 위기를 겪은 미국이 여전히 위대한 것은 수많은 혁신벤처기업이 좋은 일자리의 산실이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창업과 벤처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총리제' 등의 신설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산자부와 중기부를 넘어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전부처에 퍼져서 지원제도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는 또 중기 친화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투자은행으로 전환하고, 수출입은행은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신보와 기보도 국책은행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친화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학교·군부대 유휴부지에 중기를 유치해 중기는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 내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또한 군부대 유휴부지가 현재 580만평 가량 있는데, 이곳에도 중소기업이 진출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의 주거와 삶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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