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 공약 가운데 국민 여론은 윤 후보에 더 많은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는 24일 이 후보가 주장한 국토보유세 신설안이 적절하다고 밝힌 응답자는 36.4%,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응답자는 55.0%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종부세의 비우호적인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국민 98%는 관련없는 세금이라며 이른바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반론을 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반대인 셈이다. 결국 이 후보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내세운 국토보유세에 비해 윤 후보의 종부세 개편에 대한 지지가 여론 흐름으로 나타났다.
국토보유세는 건물과 토지 부분을 합산해 내는 현행 종부세 제도에서 토지 소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목표다. 이를 두고 청년층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이번 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62.0%가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고, 60세 이상도 60.2%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40대의 47.2%와 50대의 43.2%는 국토보유세 신설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제시한 ‘현행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3.3%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39.4%는 해당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의 정책은 30대(62.5%)와 60세 이상(58.0%)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고, 대전·충청·세종(64.8%) 및 서울(57.8%) 지역에서도 적절하다는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는 50.8%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YTN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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