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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쌀 27만 톤 시장에서 격리…쌀값 하락 막겠다"

쌀 생산량 10%p 증가…초과수요량 27만 톤 예상

이재명 "현행법상 시장개입 가능…27만 톤 격리”

“요소 사태로 비료도 문제…인상액 정부가 부담해야"

이재명(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27만 톤을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농·수산업 종사 비율이 높은 지방 민심을 공략하는 한편 쌀값 하락이 현실화 되기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해 ‘실력 있는 후보’임을 증명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쌀값 하락, 비료가격 폭등 없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쌀 생산량이 10.7%포인트 증가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쌀 소비량 감소로 수요 대비 27만 톤이 과잉생산돼 쌀값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실제로 지난 10월 5일 22만 7,212원이던 쌀값이 11월 5일에는 21만 4,572원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기를 놓치면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라며 “지난해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과수요량인) 27만 톤을 시장에서 즉시 격리해 농업인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후보는 비료가격 안정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최근 요소 대란으로 비료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뻔 했다”라며 “신속한 대응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비료가격 인상이 농민들에게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상황을 방치하면 내년에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액수는 5,21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8년 비료가격 상승액의 70%를 정부와 농협, 업체가 분담한 전례가 있다.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으로 수익조차 내기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정부가 인상액 전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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