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한국형 경항공모함 추진 무용론을 겨냥해 작심하고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좌초위기에 놓인 경항공모항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 총장은 25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경항공모함은 국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지켜낼 수 있는 핵심적인 합동전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해군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바다에 있음을 인식하고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래 핵심전력인 경항공모함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부 총장은 “항공모함 확보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사업”이라고 되짚었다. 또한 ”올해 2월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되었으며, KIDA(한국국방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국회 요구로 진행된 민간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에서도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항공모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환기했다.
그는 한국형 경항모 사업에 많게는 6~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6조 원이 아니라 2조 6,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항모 건조시 이를 호위할 구축함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는 주장에 대해 “호위 구축함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하고 있는 구축함들의 지휘함으로 항모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항모 건조비에 호위용 구축함 건조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부 총장의 설명이다. 경항모 건조시 탑재될 함재기 후보로 거론되는 f-35B전투기의 성능 논란에 대해선 “F-35B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 운용하여 그 성능이 입증되었고,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부 총장은 “이제 군사력은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전방위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극화되는 미래 안보를 대비하여 강대국들과 경쟁해야 되는 우리는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국가 경제의 해양의존성,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서 큰 시각의 안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 총장의 이번 입장 표명이 향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대폭 삭감된 경항모 예산을 일부, 혹은 전액 증액시킬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6일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방부가 편성했던 경항모 착수 예산 71억 8,800 만 원 중 약 93%를 보류(사실상 ‘삭감’)하고, 나머지 약 5억원만 간접비 등의 용도로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경항모 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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