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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위드 코로나' 위기인데..정부는 대책 못내고 갈팡질팡

중수본 방역 강화대책 발표 취소

일상위 "선제 조치 필요" 지적에도

자영업자 반발 등 우려에 결론 못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기록한 2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 한 달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은 가운데 방역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에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요구가 나오지만 모처럼 가게 문을 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큰 데다 방역 수칙을 강화해도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비상계획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26일 예정된 방역 강화 대책 발표를 취소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5일 “이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위)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방역 대책 발표는 미뤄졌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만 해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위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비상계획으로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 확대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사적 모임 제한 등 거리 두기 강화 검토 △감염 취약 시설 방역 및 추가 접종(부스터샷) △의료 체계 확충 등 네 가지를 거론했다. 식당과 카페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고 노래방이나 PC방 등 청소년이 자주 찾는 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 기준 10명인 사적 모임 규모를 4~6명으로 줄이는 방안도 들여다봤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38명, 위중증 환자는 612명, 사망자는 39명으로 집계됐다. 위중증 환자는 사상 최다, 사망자는 지난 7월 4차 대유행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결국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한 달 만에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또다시 다중이용시설 규제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방역 대책”이라며 “제대로 된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이 담보되지 않은 비상계획 발동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 번 진입한 위드 코로나를 되돌리는 것은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도 발목을 붙잡는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신규 확진자 5,000~1만 명도 문제없다고 큰소리 쳐놓고 이제 와서 다시 되돌아가면 체면이 안 서지 않겠느냐”면서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무리해서 간 것이기에 그 기조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패스와 부스터샷 등은 이미 실행했거나 실행 예정인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제외하고는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방역 조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발을 무릅쓰고 거리 두기를 강화하더라도 한 번 방역이 완화된 상태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방역을 강화했다가 다시 풀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비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아직 없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대책위원장은 “정부는 비상계획을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한 적이 없다”면서 “거리 두기를 하더라도 의료 체계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에서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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