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컸던 사적 모임 축소,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등 일상생활과 연관된 방역 수칙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29일 내놓은 특별 방역 대책으로는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며 “강력한 거리 두기 없이는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사망자 증가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 계획에서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됐다”면서도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 경제에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업계에서는 정부가 현재 10명 수준인 사적 모임 규모를 4~6인으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및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PC방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결국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 방역 대책으로는 코로나19의 예봉을 꺾기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버티라는 이야기인데 버틸 상황이 아니다”라며 “수도권은 병상이 이미 다 찼고 충청권까지 다 차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리 두기를 강화해 고삐를 조여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2~3주 시간이 걸리는데 사태가 얼만큼 심각해질지 예상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정부의 현실 인식이 매우 잘못됐다. 방역패스만으로는 현 상황 해결 못한다”면서 “의료계·의료진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분간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거리 두기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면서 “비공식으로라도 공공기관의 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업무 지침을 내려서 사람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ena07@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