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미국의 대외 싱크탱크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문제 삼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강조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유지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 측 외교 인사가 미국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주장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홍 원장은 11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미 관계 전망 포럼과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대북 제재를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 생각하며 핵과 미사일 개발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며 “제재 완화 방향으로 가면서 비핵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에게 위협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개발한다”며 “북한이 그에 상응하는 사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홍 원장은 “종전 선언을 망설이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이 선뜻 받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을 펼쳤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우리가 너무 문제시하는 것이 평화 만들기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좋은 대응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군사력 시위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대외 전문가들은 홍 원장이 북한에 치우친 주장을 하는 등 정부 측 외교 인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재를 먼저 풀면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며 “선(先)제재 해제 요구는 북한이 내세우는 주장이며 정부의 해법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역시 지난달 30일 “우리가 북한과 한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북 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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