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통일부가 요청하지도 않은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신규 예산으로 확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2022년도 통일부 예산 1조 5,023억 원 중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모니터링 사업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통일부 예산안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다. 여당이 통일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추가해 통일부 예산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정은 사망설이나 김여정 쿠데타설 등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집어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폐쇄적인 김정은 정권의 특성상 북한 관련 주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가릴지가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 언론의 내신 보도가 아닌 해외 매체의 외신 보도 등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처 방법도 없어 사실상 국내 언론들만 역차별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전문가는 “국내에서 대북 정보가 가장 많은 국정원에서 일일이 ‘가짜 뉴스’ 여부를 판명하며 본인들이 쥐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며 “또 해당 보도 주체가 해외 언론일 경우 당사자도 아닌 우리 정부가 북한 뉴스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실 정부도 내부적으로 북한 관련 가짜 뉴스 논란에 대해 고심해왔다. 전문 기관에 뉴스 모니터링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이다. 하지만 여당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사업비를 편성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통일부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관련 부정확한 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찾고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가짜 뉴스 판별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 정책 홍보 수단으로 사실상 변질될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북한 정권의 현황 보도를 입막음하고 ‘종전 선언’처럼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알리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관련 소식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가짜 뉴스’를 가리고 바로잡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종전 선언 등 정권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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