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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보이스피싱 대응 조직 확대 검토

"최근 5년 간 범죄 피해 증가"





법무부가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강화하고 대응 조직의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7,000억 원을 넘어섰으며,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동안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검찰청별 전담 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의율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 강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및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점차 초국가적 조직범죄 형태로 확대되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각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조직 확대를 검토하고, 금융·통신·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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